티스토리 뷰
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취임 70여 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서며 이례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재정 비상 선언과 예산 삭감, 관사 논란이 맞물린 추미애 사퇴 청원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해볼게요.
추미애 사퇴 청원, 무슨 일인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9월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어요. 이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4일 오후 5시 30분쯤 공식 답변 기준인 참여 인원 1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지며 3만 명까지 돌파했어요.
경기도청원 제도는 도민 청원 참여자가 1만 명 이상이면 도지사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번 청원에 직접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선출직 도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이 이 정도 호응을 얻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혀요. 특히 취임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청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청원인 주장, 재정 비상 선언과 예산 삭감
청원인은 추 지사가 재정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 선언을 강행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도지사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추경안에서 이뤄진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청원인은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결정이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청원인은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 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논란을 키운 '호화 관사' 이슈
청원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사 논란이었어요. 청원인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고 비판했어요.
도민과 공무원들의 예산을 줄이면서 정작 도지사 본인은 고가의 관사에 거주하는 모습이 도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 인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청원인은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사퇴를 촉구했어요.
경기도 측 반박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도에 따르면 올해 민생 필수 예산은 애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 급식과 노인 장기요양 등 주요 사업에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 한도의 99.6%까지 사용한 데다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소진돼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어요.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이는 앞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확장재정 정책을 반박하며 밝힌 입장과는 결이 다른 설명이라, 두 전·현직 지사의 재정 인식 차이가 이번 청원 논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권 내부 반응과 앞으로의 절차
이번 사태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기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내부에서 비판하는 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는 추 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과 맞물려 나온 발언으로, 여권 내부의 정치적 긴장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재정 정책 문제를 넘어 당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에요.
추 지사는 이번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해요. 답변 내용에 따라 논란이 가라앉을지, 혹은 정치적 공방이 더 확산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추미애 사퇴 청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도지사의 공식 답변이 나오는 대로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