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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늘(26일) 발표했어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고 오피스텔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들이 담겼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에 이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에 나선 것이에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어요. 이어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
청년 취득세 감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요.
더 눈에 띄는 변화는 감면 대상의 확대예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롭게 포함돼요. 그동안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더해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이후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는 첫 주택이 소형이었던 경우에도 이후 갈아타기 과정에서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로 볼 수 있어요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주거 안정 관련 조치 중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이에요. 이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돼요.
이 밖에도 세컨드홈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돼요.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돼요. 구체적으로 취득세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에서 비수도권 12억원으로, 재산세 기준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에요.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 3단계 차등 감면
이번 개편안은 개인 주거 지원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도 이런 3단계 구조로 차등 설계돼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혜택도 포함됐어요. 이 감면 대상 업종도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됐어요.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눈에 띄는데,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감면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해외 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 협동조합·마을기업까지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 중 하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에요. 설립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 초기 기업과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이는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역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을 뒷받침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세수 효과와 향후 절차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을 통해 세수가 2,270억원 늘어나는 반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감면 확대로 1,7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어요. 즉 세수를 늘리는 조치와 줄이는 조치가 함께 섞여 있는 구조로, 순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셈이에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에요.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에요.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세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
이번 개편안 발표를 전후로 세무 현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서민 실질소득 제고, 기업 승계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는 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진행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실제 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